왜 각국은 우주군을 필요로 할까

지난 2019년 12월 미국 우주군이 정식 발족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우주군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왜 각국은 우주군을 필요로 할까.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국가가 잇따라 우주군을 설립하는 배경에는 위성 궤도상 보안 위협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우주군이 탄생한 것도 국가 안보에서 일상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면까지 필수적인 인공위성과 우주 자산을 보호할 목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 우주군 내 우주 작전 군단 사령관을 맡고 있는 존쇼 소장은 우주군을 필요로 하는 건 바다에 접한 국가와 섬나라가 해군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 내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위협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누구도 우주에서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 우주의 위협이라고 하면 SF 느낌이 강하지만 쇼 소장은 미국 우주군이 저지하려는 건 이론적 위협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위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과 7월에는 미국 우주군이 러시아가 궤도에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우주군 전략 이사인 존 레이먼드 장군은 러시아에 의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 우주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이고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위협 예로는 위성 신호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자기 스펙트럼 전파 등을 꼽는다.

다른 국가도 미국과 같은 위기감을 안고 있다. 프랑스 우주 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셀 프리드링크 소장은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캐나다 국방부 우주통합우주군 부대 지휘관인 마이크 아담슨 장군은 자국이 뒤처지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자국 위치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국가의 악의적 행동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의한 위성 발사도 우주 공간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저궤도에서 상용 위성 증식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엘론 머스크가 CEO를 맡고 있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1만 2,000개 인공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스타링크(Starlink)를 진행 중이다. 아마존 역시 광대역 서비스 구축을 위해 3,000개 이상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많은 기업이 우주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은 큰 이익이 되지만 궤도상 위성이 너무 증가하면 위성끼리 충돌하거나 우주 파편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우주군 창설은 궤도상 위성을 감시하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우주 공간에서 군사력을 갖고 접근해 우주 분쟁을 막기보다는 안정적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국이 우주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