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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팟캐스트] “빅테크 견제한다” 디지털 시장법 최종 승인

유럽위원회가 2020년 12월 지금까지의 규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시장 독점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위반한 기업에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10%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디지털 시장법은 이후에도 착실하게 입법화에 접근해갔고 결국 지난 7월 18일 성명으로 마침내 EU 회원국 정상 등으로 이뤄진 유럽이사회가 디지털 시장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힘을 억제하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제안한 법안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광범위한 온라인 중개자에게 빠른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반면 디지털 시장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사 서비스 우대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게임 이외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에 구글플레이 이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걸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유럽 경제 영역입니다.

유럽 내 외부 결제 해금에 앞서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부터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에 의한 결제 시스템 독점을 규제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죠. 또 구글은 결제 시스템 독점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스포티파이나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걸었던 매치그룹에 대해서도 독자 결제 방식 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은 유튜브보다 틱톡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최신 조사 데이터를 통해 밝혀져 눈길을 끕니다.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10대 청소년 하루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론 2019년 48분에서 2020년 64분, 2021년 56분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틱톡은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38분, 75분, 91분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보도에선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차기 웹 사용자 구체적으론 Z세대와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를 잃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메타가 텍스트 설명과 거친 일러스트를 조합해 더 정밀도가 높은 화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 페인트 툴인 메이크어씬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텍스트 설명과 자유 형식으로 간단한 스케치를 조합해 더 생각한 것에 가까운 일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AI 페인트 툴인 메이크어씬을 개발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중 테슬라는 차량 25만 4,695대를 납차한 반면 보유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75%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2년 이상 만에 납차 대수 감소를 기록한 것이죠. 테슬라가 2년간 보여준 기록적인 납차 대수 성장이 마침내 끝난 셈입니다.

사실 더 눈길을 끈 건 비트코인 매각인데요. 테슬라는 투자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중 75%를 매각해 9억 3,600만 달러 현금으로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상당을 투자했고 테슬라 지불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 지원 49일 만에 비트코인 지원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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