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을 이기고 정권 교체를 이룬 사민당이 새롭게 암호화 권리, 익명 권리 등 프라이버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히틀러 정권 하에서 비밀경찰기구인 게슈타포가 엄격한 시민 감시를 해온 역사를 지닌 독일에선 프라이버시 관련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정부 기관이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과도하게 제한해버리면 잠재적 범죄자 적발이 곤란해지므로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시민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범죄자를 잡으려는 경찰 기구 사이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는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
메르켈 정권은 2015년 시점 엔드투엔드 암호화 등을 촉진해 세계 제일 암호화 대국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기밀 통긴 강화 헌장에 서명했지만 직후 정책 전환을 실시해 다른 EU 역내 국가와 제휴해 암호화된 데이터에 합법적 액세스를 요구해 나간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이런 변절(?)은 의회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2020년 12월에는 보안에 있어 암호화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국에 의해 간접적으로 암호화 백도어를 요구한다는 결의가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한 사민당은 새롭게 연립 정권 공약을 발표하고 디지털 권리 활동가 목소리에 부응하는 프라이버시 강화책을 담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감시와 시민권은 공공 공간에서 생체인증 기술과 AI를 이용한 자동 스코어링 시스템 불법화. 또 지자체 주도로 5G 통신망이나 가정용 광섬유망 확충 등 디지털 인프라와 브로드밴드 확대. 연방정부 주도로 지방정부도 사용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 등 행정 근대화와 디지털 국가. 암호화 권리 등 정부에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연방정보보안국을 연방 내무부에서 독립시키는 IT 보안. 경찰은 보유 데이터베이스 재검토와 처리 규칙 쇄신을 하고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불법 익명화 ㅎ해제에 대한 처벌 도입 등을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정책에 반영한다.
디지털 소비자 보호에선 수리할 권리 등 고급 소비자 보호 규정 도입. 정보 자유와 투명성에선 법안에 대한 제3자 영향 포괄적 공개 등을 추진한다. 문화 교육에선 게임 개발과 대학 디지털 인프라 연구 등 문화 교육 관련해서 신규 투자에 나선다.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에선 제품에 포함된 물질, 수리 가능성, 폐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IT 장치 일반 사용 기간 중 수리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증 의무 규정을 포함한다.
소셜미디어와 콘텐츠의 경우 비방 중상이나 동의 없는 사진을 올리는 등 디지털 폭력에 관한 플랫폼 측 책임 증대. 알고리즘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다른 강도 규제를 적용하는 유럽 AI 규제 법안을 지지한다. 저작권에선 업로드 필터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 자유와 표현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에 나선다.
건강 관리 디지털화의 경우 국민보험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 의료진 도입, 낙태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기재하면 처벌받는다는 현행법 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또 청원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원 봉사 등 디지털 시민사회 촉진에 나서며 기술 기업에 대한 통신 기밀성과 높은 수준 데이터 보호, IT 보안, 엔드투엔드 암호화 등을 요구하며 IT 기업 반경쟁적 인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