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2021년 6월 28일 FTC 측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주가가 4%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FTC는 2020년 12월 48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페이스북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FTC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인수한 건 반경쟁적 의도가 있었다며 이들 서비스를 페이스북에서 분리할 걸 요구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양사 인수는 모두 당시 규제 당국 허가를 받은 것이며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위험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다루던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6월 28일 페이스북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FTC 불만은 법적으로 불충분하며 기각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FTC와 주정부 법무장관 호소를 기각했다. 또 법원은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불만을 수정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판사는 원고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FTC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는데 필요한 요구 사항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SNS 시장에서 독점적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 주가는 6월 28일 2개월 만에 최고치인 355.64달러를 기록해 시가 총액도 회사 입장에선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페이스북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 주장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매일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기업에 좋은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TC 대변인은 법원 견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최선의 선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