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브라질 대법원, 엑스 자국 내 서비스 중단 명령

브라질 대법원이 새로운 법정 대리인 지명을 거부한 엑스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엑스는 2024년 8월 브라질 사무소를 폐쇄했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법정 대리인을 두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 받은 바 있다. 한편 ISP와 앱스토어는 엑스를 차단하도록 요구받았으며 VPN을 이용해 엑스에 접속할 경우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이 특정 계정 차단을 엑스에 요구했으나 엑스가 이를 거부한 데서 시작됐다. 엑스는 브라질 대법원 모라이스 판사가 검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정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며 8월 브라질에서의 사업을 종료하고 사무소를 폐쇄했다. 다만 서비스 자체는 이용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브라질 대법원 측은 엑스에 서비스 지속을 위해 새로운 법정 대리인을 두도록 요구했다. 엑스는 24시간 기한 내에 법정 대리인을 선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엑스에 대해 브라질 국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엑스를 차단하는 작업을 위해 5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엑스가 명령에 따를 때까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VPN을 이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하루 5만 레알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엑스 벌금 지불을 위해 스타링크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