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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야후‧페이팔 등 액세스 차단했다?

검색 엔진 야후,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 PC 게임 스토어인 스팀, 에픽게임즈 같은 서비스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이 액세스를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 11월말 발표한 MR5라는 법률 일부로 시행된 규칙에 따라 민간전자시스템 제공자로 간주된 기업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 등록을 해야 한다. 또 MR5에 의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는 불법으로 간주된 콘텐츠나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 콘텐츠를 긴급 상황에는 요청 4시간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권한도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해당 규칙 발표 후 민간전자시스템 공급자에게 라이선스 등록을 요청했다. 이어 올해 7월 27일 들어 마침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액세스 제한 대상이 된 건 야후, 페이팔, 스팀, 도타2, 카운터스트라이크, 에픽게임즈 등이다.

한 게임 관련 애널리스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액세스 제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들 서비스 외에 오리진닷컴(Origin.com),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잔드르(Xandr.com) 등도 차단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차단에 의해 이미 일부 게임 서비스나 지불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MR5에 따르는 형태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틱톡, 트위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기업이 라이선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통부에 의한 일부 서비스 액세스 제한이 실행된 뒤 이를 의미하는 해시태그(#BlokirKominfo)가 인도네시아 트위터 트렌드에 이름을 올렸다. 트위터 상에선 인도네시아 게임 업계나 페이팔을 이용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해치는 움직임이라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조직인 전자프런티어재단 EFF는 2021년 인도네시아 MR5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7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통부에 서한을 보내 침략적인 콘텐츠 모더레이션 규칙을 폐지할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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