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가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 계힉 관련 법안 PACTE 중 ICO 관련 조항을 프랑스 의회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회의 ICO 규제안 승인은 사기가 횡행하는 등 리스크가 큰 ICO를 규제하는 한편 전 세계 투자자를 프랑스에 유치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브루노 르마레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국내 주식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시장국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가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주는 동시에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정비한다는 점을 강조, IOC에 대한 법적 부여를 통해 전 세계에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Article 26 adopté en commission #PACTE !
➡️Un cadre juridique des #ICO est créé. L’@AMF_actu pourra délivrer un visa aux acteurs respectant des critères de protection des épargnants
➡️Ce cadre juridique va attirer les innovateurs du monde entier #blockchain #DirectAN— Bruno Le Maire (@BrunoLeMaire) September 12, 2018
프랑스 의회가 공표한 PACTE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업은 토큰 발행 전에 AMF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제안 내용과 발급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거치면 지금까지는 위험성이 높다고 여겼던 ICO에 대해 AMF가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마르롱 프랑스 대통령은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선언하기도 했다. 올해는 재무부가 PACTE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경제를 전환시키고 혁신을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한다. 르마레 재무장관은 PACTE 법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에서 블록체인 혁명 준비가 갖춰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자국 내 비트코인 과세 세부 조항도 명확하게 해 거래 관련 세제를 누진세 14∼15%에서 19% 고정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