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산 방지에 실패할 경우 SNS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 최대 5%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통신법 개정안이 폐기됐음을 호주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이 밝혔다. 이 법안은 롤랜드 장관이 1년 이상 노력해온 과제였지만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연합과 제3세력인 녹색당이 반대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통신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유해한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국민 80%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정부가 제출한 것. 노동당에게는 정책 아젠다의 핵심이었으며 롤랜드 통신부 장관 주도로 1년 이상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2023년 첫 제출 당시에는 규제당국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 이번에 새 법안이 작성됐다.
법안은 SNS 등 플랫폼 운영 기업에 허위정보를 탐지하고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정보 확산 억제에 실패할 경우 운영 기업에는 최대 연간 매출액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원 151석 중 과반수인 78석을 여당 노동당이 차지하는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은 정원 76석 중 노동당이 26석에 불과하며 31석을 보유한 보수연합과 11석을 보유한 녹색당, 그 외 8석 무소속 의원이 법안에 반대했다. 예를 들어 한 무소속 상원의원은 법안을 언론 자유에 반하는 것이자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롤랜드 통신부 장관이 법안을 통과시킬 길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통신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한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야당 의원 뿐 아니라 전문가로부터도 제기됐으며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애초에 담론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비정상적인 시도이며 이런 게 검토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더구나 진지하게 법안으로 제출된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알바니즈 정부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