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브렌던 카(Brendan Carr)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카는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12년 FCC에 합류해 공화당 소속 아지트 파이(Ajit Pai) 전 위원장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였던 2017년 FCC 위원으로 지명됐다.
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 정책 제안서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 제28장을 작성했으며 여기에서 화웨이 등 중국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통신 장비 교체 비용으로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카는 그 중에서도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미국 내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중국 정부 캠페인 도구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틱톡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기업의 콘텐츠 조정 남용을 문제 삼으며 콘텐츠 제공자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 제한을 권고했다. 카는 구글 검색 결과 조작, 페이스북 및 유튜브 비일관적인 콘텐츠 삭제와 계정 정지 등을 지적하며 현재 빅테크는 블랙박스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함께 빅테크 규제를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1월 7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그는 FCC는 당파적이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걸 중단하고 새 행정부 정책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FCC는 빅테크 규제, 방송사 공익성 보장, 국가 안보 증진, 경제 성장 촉진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 카는 엑스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검열 카르텔(Censorship Cartel)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는 뉴스가드와 같은 단체가 사실 확인과 광고 대행을 빌미로 편향된 보도를 조장하고 있다며 검열 카르텔 해체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은 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 메타 마크 저커버그 CEO,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 애플 팀 쿡 CEO에게 전달됐다.
카는 일론 머스크와 동맹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FCC 위원장 취임은 머스크가 보유한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사업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FCC가 스티링크에 제공하려던 8억 8,500만 달러 지원금을 철회했을 때 카는 이를 머스크에 대한 좌파의 규제 전쟁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카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이며 미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를 저해해온 규제와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카가 FCC 새 지도자로서 미국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