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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위키피디아에 편향성‧부정확성 관련 통지

인도 정부는 11월 5일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대해 소수 편집자 그룹이 특정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며 플랫폼상 편향성과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인도 보도기관(Asian News International) 영문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사실상 인도 외무부 홍보부서로 활동하며 친정부・반파키스탄 선전과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것에 대해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위키피디아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키미디어 재단을 제소했다.

이후 위키피디아 영문판에 게재되어 있던 보도기관과 위키미디어 재단 소송에 관한 기사가 인도 델리 고등법원 명령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차단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대해 위키미디어 재단이 통신사 평판을 떨어뜨리고 신용을 실추시킬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허위 중상모략적 내용을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위키미디어 재단에 2,000만 루피 손해배상과 기사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 정보방송부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대해 소수 편집자 그룹이 특정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편향된 정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통지했다.

위키피디아 특징 중 하나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사를 편집할 수 있는 오픈 편집 모델이 있다. 이런 개방성으로 인해 전 세계인이 지식을 공유하고 플랫폼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델리 고등법원은 10월 위키피디아 오픈 편집 모델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비판했으며 누구나 기사를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조직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 플랫폼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도 정부 통지는 위키피디아를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출판사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를 출판사로 간주할 경우 편향된 콘텐츠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에 직면하는 등 엄격한 규칙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위키미디어 재단 변호단은 편집자가 특정 기준을 따르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유해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면서 위키피디아에서는 누구나 기사를 편집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와 법원은 이런 규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편집자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품고 있으며 9월에는 델리 고등법원 나빈 차우라 판사가 인도가 싫고 인도 규제를 준수하고 싶지 않다면 인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라며 인도 국내에서 위키피디아를 차단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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