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개발자에게 사용자를 더 저렴한 서비스나 앱스토어 외 선택지로 유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은 게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가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DMA 처벌 규정과 애플 연간 매출액을 고려하면 애플에 대한 제재금은 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시행되어 2024년 4월부터 EU 역내에 전면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DMA)은 애플, 구글, 메타 같은 대기업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전 세계 매출액 10%를 상한으로 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률.
지난 6월에는 사용자를 앱스토어 이외 서비스로 유도하는 걸 금지하는 애플 반(反)유도 조항이 DMA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EU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DMA에 근거해 기소되는 첫 기업이 애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경쟁정책 담당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부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11월 말까지 애플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재금에는 애플이 법률을 준수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수반될 수 있어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2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애플은 지난 8월에도 반유도 조항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DMA는 대형 IT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액 10%,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평균 일일 매출액 5%에 달하는 정기적인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금은 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애플 2023년 연간 매출액은 3,800억 달러이므로 제재금은 38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