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우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우는 검색엔진 덕덕고(DuckDuckGo)가 구글 검색 우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개입 방안을 제안했다.
덕덕고에 따르면 검색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상태를 확립하고 신규 진입과 혁신을 촉진해 여러 경쟁 기업이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다.
하지만 구글이 가진 여러 우위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독점 대책은 일련의 효과적인 구제책을 조합한 패키지여야 한다고 덕덕고는 지적하고 있다.
구글의 우위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구글 검색을 사파리(Safari) 기본 검색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에 거액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배포 우위성이 주목받곤 하지만 덕덕고에 따르면 규모의 우위성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독점금지법 재판에서 법원은 구글과 빙(Bing) 고유 쿼리 문구 370만 건을 분석한 결과 고유한 문구 93%가 구글에만 존재하고 빙에서만 볼 수 있는 건 단 4.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롱테일 쿼리라고 불리는 고유한 쿼리의 풍부함을 이용해 대규모 실험을 반복해 검색 결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구글과 같은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지 않은 경쟁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개입 방안으로 덕덕고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구글이 실시간 API를 통해 검색 결과에 대한 접근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검색 엔진에 입력될 수 있는 모든 쿼리에 대해 경쟁사가 동일한 검색 결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글이 이런 형태로 검색 결과를 라이선스하도록 강제된다면 기존 검색 엔진이나 잠재적인 시장 진입자가 다양한 구글 모듈과 인덱스 위에 서비스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더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개입 방안에는 구글 검색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른 검색 엔진이 계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구글 검색 결과 라이선스에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덕덕고는 이 분야에서 선행하고 있으며 이 구제책은 익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경험상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롱테일 쿼리 검색 결과가 비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FRAND 조건으로 검색 결과가 라이선스되면 각 검색 엔진이 랭킹을 변경해 독자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덕덕고는 결론지었다.
앞서 언급한 재판에서는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으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구글로 검색하고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제시됐다. 예를 들어, 2020년 구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아이폰 사용자 50% 이상이 사파리에서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덕덕고는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구글 검색 도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위치 지으며 이런 플랫폼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우대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덕덕고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나 크롬 설정을 할 때나 사용 중에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을 표시하고 정기적으로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걸 제안했다.
그 밖에도 직접적으로 구글 우위성을 상쇄하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꾸준하고 중요한 구제책으로 배타적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나 구글이 규제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 구글 조직 개혁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개입 방안에 의한 검색 시장 개선에 대해 덕덕고는 구글의 우위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한 경쟁 상태의 문제는 뿌리 깊어 하룻밤 사이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 시장에서 경쟁이 정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특정 병목 현상을 해결하도록 설계되고 제대로 실행되며 주의 깊게 감시된 구제 조치의 패키지라면 검색 시장에 지속적인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