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에게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중국이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해 왔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유사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진 네덜란드 ASML의 경우 2분기 매출 4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SML이나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일렉트론 등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한 접근을 중국에 계속 제공한다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인 외국 직접 제품 규칙(DFPR) 적용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반도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국 뿐 아니라 친미 진영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넘기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술을 독점하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최첨단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미국이 요청을 했다. 하지만 ASML에게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며 전년 대비 24% 증가한 56억 유로를 기록한 2024년 2분기 매출에서 49%가 중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도쿄일렉트론 등도 중국을 주요 거래처로 삼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 기술을 계속 제공한다면 조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되는 DFPR 적용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측은 제3국을 경유하는 루트를 사용하거나 국내 제조업체 기술력을 높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