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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메타 대변인에 6년형 선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이 메타 플랫폼에서 허용된 점을 언급한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군사법원이 6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러시아에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불참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메타 측 정책이 일시적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으로는 위반 대상이 되는 러시아 침략자에게 죽음을 같은 러시아 군인에 대한 폭력적인 정치적 표현이 허용됐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극단주의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침공 직후 자국 내에서의 접근을 규제했던 페이스북에 이어 인스타그램 역시 규제 대상이 됐다.

메타 정책 변경을 소개하고 인터뷰에도 응했던 스톤 역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수사 대상이 되어 2023년 2월 국제적으로 지명수배를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스톤 의 신병을 러시아 측이 확보하지 못해 2024년 2월 22일 불구속 재판을 실시했다.

검찰 측은 공개적으로 테러리즘을 옹호한 혐의와 테러 활동을 공연히 선동한 혐의로 스톤을 기소하며 7년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스톤에게 테러를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메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제2서부지방군사법원은 스톤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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