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위치정보에서 재무 기록, 게놈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 개인 정보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대적 우려국에 매각하는 걸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이 적국이 AI 힘을 사용해 개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이 정해진 대통령령은 개인 정보를 매매하는 비즈니스인 상업 데이터 브로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이들 사업자가 국민 데이터를 미국에 적대적 국가에 매각하는 걸 단속하는 게 가능하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적대 세력은 미국인이 기밀 데이터를 구입해 개인 협박이나 감시를 하거나 미국 내 반체제파로 간주되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거나 그 외 악의적 활동에 관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우려국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가 지정될 전망이다. 또 거래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로는 유전자 데이터, 생체인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 위치 정보 데이터, 금융 데이터와 기타 유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미국에선 해킹 등 수단으로 개인 정보나 기밀 데이터를 입수하는 게 기존부터 금지되어 있지만 기밀성 높은 데이터를 브로커가 거래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적대적 국가 손에 걸릴 위험성이 분명해도 당국은 이를 미연에 저지할 수 없으며 이 점은 바이든 정권에 있어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위험한 건 미국에서만 1억 5,000만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이 중국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에 앞서 미연방거래위원회 FTC는 1월 9일 데이터 브로커인 아웃룩이 위치 정보를 판매하는 걸 금지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FTC는 1월 19일 인마켓미디어라는 다른 데이터 브로커에 대해서도 위치 정보 판매 금지를 지시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적대적 세력은 대량 데이터와 AI 힘을 무기로 미국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관한 권한, 국민과 가장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적대적 세력에 의한 악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강력한 집행 수단을 새롭게 법무부에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