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중국에 반도체 9만 6,000개를 밀수했다고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139억원 상당 반도체가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수송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국내 한 무역 회사가 반도체 집적회로를 국내 사용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뒤 중국에 밀수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 회사를 통해 139억원 상당 반도체 9만 6,000개가 밀수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더구나 이 가운데 5만 3,000개는 우리 정부가 지정하는 전략 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이었던 것도 판명됐다. 2020년 정부가 지정한 전략 품목은 대량 파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허가 없이 수출입하는 게 제한되어 있다.
당국은 무역회사 임원을 외국무역법, 관세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보통 미국에 본사를 둔 제조사가 만든 반도체는 국내 정규 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 관리에는 대리점 증명서와 재수출 금지 서약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기소된 회사 같은 제3자가 반도체를 얻는 건 불가능해야 했다.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기업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통신 기기 개발사에 한국 정규 대리점을 통해 필요 이상 IC칩을 수입시켜 잉여분을 은밀하게 손에 넣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IC칩을 소량 재포장해 샘플과 거짓으로 담당 부처 수출 허가를 얻지 않고 중국에 출하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가 외국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경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게 확인된 첫 사례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