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등을 비롯해 작가 3명이 저작권 침해로 메타에 건 소송에서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한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
원고는 메타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aMA가 저작물을 기반으로 학습한 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런 모델 제품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내용 주장으로 메타에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오픈AI에도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 대해 메타 측은 LLaMA 학습을 목적으로 한 서적 무단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하도록 요구했고 11월 20일 메타 요청이 인정되며 원고 여러 주장이 거부됐다.
첫째 LLaMA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인 2차적 저작물이란 1개 이상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재구축, 변형 혹은 번안을 더 만들어낸 저작물을 가리킨다. 원고는 LLaMA에 대해 데이터세트 문장 표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저작물 표현 없이는 기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LLaMA 목적은 저작권으로 보호됐고 표현을 모방한 것이며 모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LLaMA 자체를 원고 서적 재구성이나 번안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판사는 LLaMA와 책이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넌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둘째 LLaMA 출력 내용을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인 원고는 저작물로 학습한 LLaMA가 저작물 표현을 개변해 출력한 건 모두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제3자 사용자가 LLaMA를 이용해 부차적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려면 원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유사성을 나타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원고는 원래 학습할 때에는 원 저작물을 완전히 복제한 모델이기 때문에 유사성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 주장은 잘못으로 간주되어 최종적으로 유사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셋째 LLaMA가 저작자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 DMCA 제1202조에선 누구든지 고의로 침해를 유발,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숨길 의도로 허위 저작 권한 관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수입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자를 거짓으로 책을 배포하는 것 등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원고는 LLaMA가 저작자 정보를 삭제하고 저작물을 배포했다고 하며 이 점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LLaMA가 저작자 정보 없이 원고 저작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커녕 원 원고 저작물을 배포했다는 사실도 없다며 이 주장은 기각됐다. 원고는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전항 LLaMA 출력 내용을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우선 입증해야 한다.
넷째 메타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원고는 메타가 원고 허가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LLaMA 학습에 사용하는 등 행위는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 직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연방법 같은 상위 법적 권위가 하위 법적 권위에 우선된다는 선점 법리에 근거해 먼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호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5번째 메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 소장에 의하면 메타는 이른바 해적판 사이트를 이용해 LLaMA를 학습했기 때문에 원고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 선점에 따라 기각됐다.
6번째는 메타 정보 관리에 과실이 있다는 것. 캘리포니아 주민법 제1714조에 따르면 메타가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한 것,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을 보유하지 않은 건 불법일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상기와 같이 선점에 근거해 기각됐다.
미국 연방 지법은 원고 측에 소장을 수정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고 앞서 언급한 모든 호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증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잇지만 원고 주장 중심이 되는 LLaMA 학습을 목적으로 한 서적 무단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메타는 기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점이 계속 쟁점이 되어 재판이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