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구글이 소노스 특허 침해했다” 판결 파기

구글 홈, 구글 네스트 같은 여러 스마트 스피커를 내놓은 구글은 경쟁사인 소노스(Sonos)와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소노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판사에 의해 파기되면서 구글이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스마트 스피커 기능이 부활했다.

앞서 소노스 특허 5건 침해에 대한 제소에서 구글이 패소하면서 국제무역위워뇌가 구글이 소노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구글 스마트 스피커에서 볼륨 조절 기능 등 소노스 특허를 침해한다는 기능이 삭제된 바 있다. 이후 법정투쟁은 계속되어 지난 5월에는 구글이 소노스 멀티 스피커 기능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잇다며 3,250만 달러 손해배상금 지급이 명령됐다. 이 배심 평결을 통해 구글은 스피커 그룹 생성 기능에 제한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평결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이 파기한 게 밝혀지고 있다.

판사는 문제가 된 소노스가 보유한 2건 특허(10848885, 10469966)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이들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정에 대해 판사는 소노스가 특허 출원과 특허 침해 클레임을 제출하기 5년 전인 2014년 시점 특허 침해를 저질렀다고 고발된 구글은 발명에 관한 기능을 제품에 전개할 계획을 소노스와 공유했으며 구글은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고유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사 제품에 발명과 관련한 기능을 전개하는 데에는 2020년까지 걸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발명가가 업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걸 만들어 낸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노스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노스는 가짜 특허를 근거로 구글홈 기기나 스마트 스피커 내 편리한 기능에 대해 오해를 초래하는 캠페인을 몇 년에 걸쳐 전개했다며 이번 판결은 소노스 특허는 무효였고 원래 부여해선 안 됐다는 의미이며 법적 강제력도 없다고 말하며 구글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촉진하며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제도에는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구글 스마트홈 기기인 구글 네스트 커뮤니티에 대한 블로그도 업데이트되어 최근 네스트 스피커와 디스플레이, 크롬캐스트 스피커 그룹을 바꿨으며 이로 인해 특정 기기는 구글홈 앱에서 한 번에 스피커 그룹 하나에만 속할 수 있었지만 연방 판사가 구글 기기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노스 특허 2건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구글 기기는 여러 스피커 그룹에 속할 수 있으며 기기를 추가 그룹에 추가하려 할 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48시간 내에 기기와 안드로이드 홈 앱 전체에 해당 기능이 공개될 예정이며 삭제 기능을 곧바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