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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교통사고 사망 책임은…

지난 2018년 우버 자율주행 택시를 타던 운전자가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여성을 치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5년이 지나 운전자인 피고(Rafaela Vasquez)에게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자율주행으로 사고를 일으켜도 책임은 타고 있던 인간에게 있다는 지표가 완성된 사례다.

하지만 피고는 일반적인 과실치사죄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3년간 감시를 받는 보호 관찰을 받아들이면 수감되지 않는다. 검사는 성명서에서 운전 책임이 있는 피고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여성이 사망했다며 완화 요인과 중대화 요인에 따라 적절한 형을 명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책임에 대한 논의는 학술이나 철학 등이 더해져 법정 투쟁 5년을 끌었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자율주행 우버 택시를 타던 피고는 차량에 운전을 맡기고 TV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그녀가 단지 프로그램을 들었을 뿐 다른 장치를 통해 슬랙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전미운수안전위원회는 또 이 사건에 관해 400페이지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우버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상 횡단보행자를 인식,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해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우버 측에 대해 여러 복수 안전성과 설계 결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고를 우버 책임이라고는 전혀 단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보고서는 운전자 주의 산만이 사고에 대한 아마도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문제가 많은 우버에게는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일 수 있다. 경쟁자가 많은 승차 서비스 업계에서 우버는 운전자 없이 승객을 목적지로 픽업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버는 이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 큰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몇 년에 걸친 소송과 규제 문제를 극복한 뒤 2020년 스타트업인 아우로(Auro)에 해당 프로젝트를 넘겼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버는 2023년 2분기 결산 발표를 통해 첫 흑자 영업이익 3억 2,600만 달러, 당기순이익 11억4400만 달러를 발표했다. 창업 이후 첫 흑자라는 것. 물론 이 정도 규모 기업이 그동안 쭉 적자였던 게 더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난 것과 배달 서비스 성공이 흑자에 큰 도움이 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승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식품과 음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버이츠 식품 배달 수요도 크게 확대되어 과거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 우버는 운전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승차수도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라 코스로우사히(Dara Khosrowshahi) 우버 CEO는 이번 실적은 엄격한 실행 능력과 기록적인 고객수, 강력한 참여라는 조합을 통해 달성된 것이라면서 우버가 이익 추이를 지속하기 위해 좋은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8월 CEO로 취임한 그는 우버 비전을 교통계의 아마존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차량 공유와 배달 시장에서 선두주자지만 지난 5월에는 항공편 예약 기능을 영국 시장에서 선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실적에는 높은 가격 설정이나 운임 상승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전보다 가격이 모두 올랐다는 것. 인플레이션이 일상 일부가 되어 버린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우버 측은 우버에선 운임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주당 운전자 수입은 40∼50% 증가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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