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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대중 클라우드 서비스 액세스 제한 검토중?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선 중국이 엔비디아나 AMD, 인텔 등 고성능 칩을 이용해 AI 탑재 무기나 사이버 공격용 도구 작성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컸다. 따라서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에 대해 중국으로의 고성능 칩 수출을 정지할 예정이라는 게 지난 6월 보도됐다.

고성능 칩 군사 전용 외에도 얼굴 인식 기술이나 완전 자율주행 기술, 양자컴퓨팅 등 민간 선진 기술로 중국이 발전하는 걸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하지만 고성능 칩을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중국 기업은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연산 능력에 액세스해 수출 금지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익명 국가 안보 분석가가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엔비디아 A100 텐서 코어 GPU 등 수출이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강력한 연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 A100에 접속하려고 하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수출 규제 조치 허점을 막기 위해 미국 상무부는 기업에게 고급 AI 칩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국에서 거주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 정부의 국가 안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칙 실행을 검토 중이라는 게 보도된 것.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한은 미중 양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미국에 있어 중국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한편 중국에선 선진 기술 개발과 전개가 곤란해져 경제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전 세계 기술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가 미국 규제를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세분화되어 기업이 국경을 넘어선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의한 고성능 칩과 제조장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10월 시행된 수출 규제 조치 확대 일환으로 이뤄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고성능 칩 수출 제한과 마찬가지로 7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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