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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C, 인도 정부 기관에 차단 관련 법적 통지 보내

VLC은 오픈소스 무료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전 세계 사용자가 쓰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인도 내에서 VLC 공식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VLC을 개발하는 프랑스 비영리단체인 비디오랜(VideoLAN)이 이에 인도 정부 기관에 법적 통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 ISP는 지난 2월 13일 이후 VLC 공식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있다. 인도 내에서 VLC 공식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요청한 URL은 인도 정부 통신국 지시에 따라 차단된다는 알림이 표시된다고 한다.

비디오랜 측에 따르면 인도는 VLC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사용자 중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식 웹사이트 트래픽은 차단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인도 내 8,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VLC에 악성코드를 번들하는 이상한 타사 웹사이트로 유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비디오랜은 인도 인터넷 단체 IFF(Internet Freedom Foundation) 지원을 받아 2022년 9월 30일 인도전기통신국에 법적 통지를 송부했다. 이 문건에는 공식 웹사이트가 비디오랜이나 인도 국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차단된 것에 어떤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인도 법률이나 지금까지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디오랜은 인도 당국에 URL 차단에 대한 합리적 명령 사본을 송부하고 공청회를 열고 비디오랜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IFF는 비디오랜에 이런 요구를 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정부가 법률 문언과 정신에 따라 응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의적이고 불법적 검열과 관련해 비디오랜에 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전 보도에선 인도에서 비디오랜 차단은 VLC 수출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 보도를 본 정부 관계자가 오해한 게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비디오랜 측에 따르면 인도 측 차단은 이 해킹 사례가 보도되기 몇 주 전부터 시작됐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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