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기업에게 보도기관에 대한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뉴스법 C-18 법안이 캐나다 의회를 통과했다. 이 결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측인 구글이 캐나다 언론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캐나다 뉴스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방송협회 CBC에 따르면 광고와 구독료 같은 주요 수입원에 대한 타격으로 캐나다에선 2008년 이후 450개 보도기관이 사라져 저널리즘 관련 직업은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한다. 반면 광고가 언론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구글과 메타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캐나다 온라인 광고 수익 중 구글과 메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연간 97억 달러를 얻고 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C-18 법안에 대해 빅테크 힘을 억제해 보도기관과의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구글이나 메타 산하 페이스북 등 뉴스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에 대해 콘텐츠 게시물에 요금을 지불할지 법정 규정을 통과할지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구글 측은 C-18 법안은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지만 여전히 실행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법률이 효력이 발생했을 때 구글은 검색, 뉴스에서 캐나다 뉴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뉴스 쇼케이스 운영을 중단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글은 뉴스 쇼케이스 프로그램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 150개 이상 뉴스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고 2022년에만 무료로 36억 회 이상 링크해 퍼블리셔가 광고나 신규 구독자로부터 수입을 얻는 걸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구글로부터 가는 트래픽은 연간 2억 5,000만 캐나다 달러에 상당한다고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구글과 같은 지불이 요구되는 메타도 사전에 주장하고 있듯 캐나다에선 뉴스 전달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C-18 법안에 대해 캐나다가 개방적 인터넷 원칙을 포기하고 정책 리스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비참한 정책에 대한 세계적 사례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 측 대응을 놀라움이라고 표현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우려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