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정부 공식 견해와 모순되는 정보를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위키피디아가 이 법을 위반해 러시아 법원이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에 대해 200만 루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러시아 측은 위키피디아가 러이사에 관한 기사에 오류가 있었고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키미디어재단이 러시아에서 벌금이 부과된 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번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위키피디아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위협을 가했다.
결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키이우 전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전쟁 범죄 러시아어 버전, 마리우풀 병원 폭격과 부차 학살 등 6개 기사를 대상으로 500만 루블 벌금이 부과됐다.
또 2022년 11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평가, 러시아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인의 비폭력적 저항 2개 기사를 대상으로 200만 루블 벌금이 부과됐다.
위키미디어재단은 이런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의 제기 중 하나는 모스크바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 인터넷 감시를 담당하는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3월 1일 정부 관련 기관이 외국산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는 경고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공공 조직 대부분은 디스코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미국산 메시징 앱이나 중국제 앱인 위챗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발표에선 3월 1일부터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제10조 8∼10항까지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이 발효, 러시아 정부 기관이 외국 기업이 소유한 정보 교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권고에서 로스콤나드조르는 이 법에서 러시아 조직은 외국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금지가 명언된 서비스는 9개(Discord, Microsoft Teams, Skype for Business, Snapchat, Telegram, Threema, Viber, WhatsApp, WeChat)다. 줌이나 암호화 메시징 서비스인 시그널은 지명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도에선 이번 금지 조치는 러시아 국민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정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 법인에 대한 기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2022년 8월에도 틱톡, 텔레그램, 줌, 디스코드, 핀터레스트가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이들 기업에 강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1월과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VPN 제품 대부분을 금지하는 한편 2023년 2월에는 러시아 내에서 일하면서 VPN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국산 VPN 설립이 러시아연방의회에서 입안됐다. 또 2022년 9월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 서비스 기관에 대해 레드OS 등 러시아산 운영체제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