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약물 등을 판매하던 웹사이트인 실크로드 창설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는 이미 체포되어 종신형 2회에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이라는 비폭력적인 초범 범죄에 대해 전례 없는 엄격한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런 무거운 판결을 받은 그지만 이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지원 단체가 일어나 항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실크로드는 토(Tor()를 이용해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제3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책이나 미술품, 전자기기를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불법 약물을 판매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한 일부가 실크로드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2013년 10월 초 FBI에 의해 적발되며 울브리히트가 체포됐다.
사이트 시작 당시 26세이던 울브리히트는 자유 시장과 프라이버시에 열정을 기울인 리버테리언(libertarian)으로 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타인이 올린 콘텐츠 등의 책임을 물으며 앞서와 같은 엄격한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미국에선 제공자는 제3자가 발신하는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브리히트가 타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진 현상에 대해 지원 단체가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울브리히트가 실명으로 보도됐을 때 살인이나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등 편견성 보도도 이뤄진 점도 지적된다. 지원 단체인 프리로스울브리히트(Free Ross Ulbricht)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 행위로 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울브리히트 판결은 현저하게 과잉이며 불균형적이라며 2022년 시점 형기 10년을 맞은 그는 모범수로 주위에 좋은 영향을 줬고 한번도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원 그룹을 이끌고 자선기금을 통해 수형자와 가족 지원에 충당하고 있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