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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에 자국 내 틱톡 영업 금지 법안 제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 그룹이 자국 내에서 틱톡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ANTI-SOCIAL CCP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배경에는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틱톡은 이전부터 아이에 대한 악영향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를 위임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 여러 주에서 정부기관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번에 제출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인터넷 감시, 탄압적 검열과 영향력 행사 및 알고리즘 학습의 국가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법안은 틱톡이 미국에서 영업하거나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 뿐 아니라 미국인에 대해 폭넓게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안 제출 의원 그룹은 성명에서 틱톡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중국 법률에 따라 앱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법률 목적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기타 우려되는 해외 소셜미디어 기업 또는 그 영향 하에 있는 기업 거래를 모두 금지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제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국외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FBI 국장은 지난 11월 열린 하원 국토안전보장위원회 공청회에서 FBI 입장에서 보면 틱톡에는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어 틱톡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법안 제출에 대해 틱톡 측은 일부 의원이 미국 국가 안보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동기에 근거한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건 문제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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