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논의 중인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둘러싸고 페이스북이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를 철수시켰지만 정부와 페이스북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페이스북이 뉴스 콘텐츠를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뉴스 미디어가 공개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얻는 이익을 언론에 나누지 않는 게 문제시되고 있으며 호주에선 뉴스 미디어가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뉴스미디어 협상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미디어 측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무부가 뉴스 사용료를 지정하고 콘텐츠 액세스에 대해 요금 지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신법은 플랫폼 측의 강한 반발로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엔진 제공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페이스북은 뉴스 기사를 게시하거나 링크하지 못하게 설계 변경을 실시했다. 이 변경으로 호주에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 수는 10% 이상, 해외에서 조회수는 2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사양 변경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호주는 신법에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추가 발표했다. 수정을 통해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뉴스 미디어에 지불한 경우 완전한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페이스북에 곧바로 미디어에 대한 지불을 강제하는 게 아니게 됐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 조쉬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호주 재무장관은 며칠 사이 뉴스 기사와 링크가 복원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이번 건에 대해 호주가 전 세계를 대리해 전쟁을 했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2월 17일자로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 이용 제한을 발표했지만 23일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해 호주에서 뉴스 복원을 발표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호주에서 철수시키겠다고 하자 자사가 빙(Bing)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페이스북이 뉴스 복원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22일 온라인 콘텐츠 신뢰를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한 기술과 미디어에 의한 표준 그룹을 어도비, BBC, 인텔, ARM 등과 함께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발표는 미디어 콘텐츠 출처를 명백하게 하는 어도비 디지털 표준(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에 부합하는 것이며 미디어 콘텐츠 출처와 편집 경위 등을 분명히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불에 대해 전 세계 퍼블리셔와 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이 계약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프랑스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지만 이런 콘텐츠 전달에 대해 언론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2월 15일에는 프랑스 매체 121곳에 대해 구글이 800억 원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정보가 불투명하고 일부 언론에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대해 프랑스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조사 보고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는 보도에 따르면 93페이지 보고서에는 구글이 이 법에 따르지 않은 게 심각한 성격의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 구글의 행동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국은 최대 연간 매출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2020년 연간 매출액은 1,830억 달러였던 만큼 금액으로는 10조원대가 넘는다.
구글은 자사가 최우선으로 하는 건 법률 준수와 퍼블리셔와의 성실한 교섭이며 이는 지난 몇 개월간 계약으로 증명되고 있다면서 현재 구글은 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프랑스 당국과 긴밀하게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구글은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를 폐쇄했지만 구글은 스페인 퍼블리셔와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 구글 뉴스 부활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