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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조세회피 이용한 아일랜드 지주회사 폐쇄

페이스북이 지난 몇 년간 조세 회피에 이용해온 아일랜드 지주 회사를 폐쇄했다.

페이스북은 저렴한 아일랜드 법인세를 이용해 아일랜드 지주 회사로 글로벌 광고 수익을 계상하는 조세 회피를 몇 년간 계속해왔다. 실제로 문제가 된 지주 회사인 페이스북 인터내셔널 홀딩스(Facebook International Holdings)가 계상한 2018년 매출은 300억 달러. 페이스북 전 세계 매출 560억 달러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는 24.9%지만 미국 법인세는 35%. 이에 비해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로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세 회피 방법이 유효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 12월 16일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아일랜드에서 본국으로 이관하는 등 문제가 된 지주 회사를 폐쇄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현지시간 12월 27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인터내셔널 홀딩스를 폐쇄한 것.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경영 체제에 따른 변경 일환으로 회사를 해산시켰다고 설명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등 자산은 미국 페이스북 본사로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움직임은 미국 연방 세금에 관한 집행과 징수를 맡은 미 국세청 IRS가 페이스북 조세 회피가 부당하다며 거액 추징을 하겠다고 나선 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도에선 영국 내에서 페이스북 광고 수입은 22억 파운드인데도 불구하고 지불한 세금은 2,860만 파운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월에는 구글도 아일랜드와 버뮤다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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