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영국,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공동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가 국경을 초월한 지불 결제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말한다. 법정통화 지위는 정부 규제와 법률에 따라 다르다. CBDC는 금융기관이나 금융 시장에 제한된 W-CBDC와 일반 대중을 위한 CBDC로 나뉜다.
공동 보고서는 기존 국경 결제와 은행간 결제 시스템의 과제와 마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지불과 결제는 현재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즉시총액결제시스템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은행간 채무는 RTGS를 통해 정산해야 한다. 보고서는 현재 국경간 결제를 맡은 은행 모델은 5가지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할 구역을 넘어선 결제에는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 상대측 은행의 신용 위험이나 결제 리스크에도 노출된다. 또 지연은 민간 은행에 의한 유동성의 효율성을 제한하며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 그 밖에 최종 사용자와 은행에게 결제 상황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고 운영비용이 올라간다는 점,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 요소에 대한 RTGS의 취약점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단점을 근거로 CBDC 발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W-CBDC를 발행한다면 3가지 형태로 분석했는데 첫째는 국경을 넘어 교환할 수 없는 관할지역 고유의 W-CBDC 발행이다. 다음은 국경을 넘어 교환할 수 있는 관할 지역 고유 W-CBDC 발행이며 마지막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단독 W-CBDC 발행이다.
3가지 중 첫 번째 W-CBDC는 기본적으론 기존 은행 모델의 토큰화 버전으로 대부분 혜택을 줄 게 없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른 2가지 W-CBDC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결제 리스크를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RTGS 인프라에 대한 접근 확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W-CBDC가 어떤 형태로 등장하더라도 기존 틀을 현재보다 악화시켜 중앙은행의 미래 역할이나 모니터링에 대해 일장일단이 모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