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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는 美정부 요청에 어떻게 콘텐츠 삭제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소셜미디어가 미국 정부의 다양한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페이스북은 정부로부터 삭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준비하고 비정부조직 NGO와 협력하면서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미국국토안보부 DHS(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한 대처 대부분이 공개적으론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 초 가짜 정보 거버넌스 위원회 발족을 발표하며 대처 일부가 밝혀졌다. 가짜 정보 거버넌스 위원회는 가짜 정보를 정확하기 위해 중재하기 위해 출범한 모임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정보 억제에도 임할 예정이었지만 가짜 정보 거버넌스 위원회 존재는 세에 일반적으로 널리 비웃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 규모는 빨리 축소되고 몇 개월 뒤에는 위원회 자체가 폐쇄되게 됐다.

가짜 정보 거버넌스 위원회가 폐쇄된 뒤 DHS는 소셜미디어 감시에 중점을 두게 됐고 그 결과 이뤄진 게 온라인상 논의에 정부 개입을 위한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조 구축이라고 한다. 이는 미주리주 사법 당국이 제기한 소송 관련 자료에서도 밝혀졌다.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는 DHS에 호응하는 형태로 페이스북은 이미 콘텐츠 삭제 요구를 위한 포털 사이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곳에선 포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트위터 측은 인터셉트에게 콘텐츠 모델링을 하기 위한 결정에 대해 트위터가 타 단체와 조정하는 일은 없으며 회사 규칙에 따라 콘텐츠를 독자 평가한다는 성명을 내고 DHS와의 협력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DHS가 인터넷상 가짜 정보를 중재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사용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 게 작용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모더레이션에 대한 대처는 한층 더 가속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DHS가 작성한 내부 자료(Quadrennial Homeland Security Review)에 따르면 DHS는 지금까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기원이나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인종적 정의, 미국 아프가니스탄 철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 성질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삭제할 걸 요구해왔다고 한다. 내부 자료에는 이런 과제는 소외된 커뮤니티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DHS가 콘텐츠 중재 대상인 가짜 정보를 정의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HS 직원이 위험한 언론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치적 동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DHS 콘텐츠 조정이 미국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가 선거 관련 콘텐츠를 검열하고 신고된 콘텐츠 대부분이 삭제됐다는 사실이 소송 돤련 문서에서 밝혀졌다.

또 2020년 대통령 선거 전에 트위터, 페이스북, 레딧, 디스코드, 위키피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버라이즌미디어 등 기업이 정부기관 FBI나 CISA와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보도되고 있다. 이것도 민간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몰래 진행되던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관한 대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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