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2015년 오바마 정권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에 특정 콘텐츠에 대한 유불리 취급을 금지하는 규칙인 네트워크 망중립성을 제정했다. 하지만 망중립성에 관한 규정은 제정 불과 2년 뒤인 2017년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의해 철폐됐다. 이런 망중립성 철폐를 둘러싼 활동에서 주요 ISP가 참여하는 업계 단체에 의해 1,800만 건 이상 위조 댓글이 작성됐다는 게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콘텐츠 공정 처리를 위해 해당 ISP에 특정 콘텐츠를 유불리하게 취급하는 걸 금지하는 규칙. 2015년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제정됐다. 이 규칙은 ISP 사업자에 의한 자사에 유리한 서비스에 고속 통신을 할당하고 경쟁 서비스 통신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할증 요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만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차별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망중립성 규제 제정 불과 2년 뒤인 2017년 FCC는 망중립성 규제에 따라 ISP 사업자 인프라 정비와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의욕이 감퇴해 통신 품질이 악화, 미래에 정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망중립성 규제를 철폐했다.
이 철폐에 대해 전자프런티어재단은 ISP 사업자 인프라 정비와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망중립성 규제 철폐는 부당하다고 FCC 결정을 규탄했다. 그 밖에 모질라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FCC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주요 기술 기업이 참여하는 로비 단체 IA(Internet Association)가 FCC를 제소하는 등 논란이 됐다.
FCC에 의한 망중립성 규제 철폐에 영향을 준 기업에 대해 몇 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AT&T와 컴캐스트 등 미국 주요 ISP가 참여하는 업계 단체 BFA(Broadband for America)가 820만 달러를 망중립성 규제 철폐를 위한 비밀 캠페인에 지출했고 그 중 420만 달러를 위조 댓글 작성이나 위조 서한 작성에 사용하던 걸 발견했다.
또 조사에선 FCC가 2017년 받은 2,200만 건 중 망중립성 규제 관련 위조 댓글 1,800만 건은 BFA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한다. 또 망중립성 규제 철폐를 지지하는 50만 건 가짜 서한을 의회에 보낸 것도 밝혀진 것.
보고서에 따르면 BFA는 여러 마케팅 회사에 가짜 위조 댓글 작성을 의뢰한 것이다. 마케팅 기업은 소액 보상이나 제품 할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명과 주소 사용 허가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위조 댓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해 대량 위조 댓글을 작성했다.
위조 댓글 작성에 관여한 마케팅 회사 중 주요 역할을 한 곳 3군데(Fluent, Opt-Intelligence, React2Media)에 대해 440만 달러 벌금과 부정 이익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