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iOS 연결 기능 서드파티에 개방하라고 명령

유럽위원회가 3월 19일 애플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상호운용성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됐다. 애플이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 1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 유럽위원회는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DMA를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지금까지 EU는 애플에 대해 서드파티 대체 앱스토어 개설과 사이드로딩을 인정하도록 압박해 왔으며 2024년 1월에는 애플이 EU 지역 내에서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iOS 앱 배포와 결제를 인정했다.

유럽위원회는 또 애플에 대해 애플 이외 브랜드 스마트워치와 헤드폰, TV 등 디바이스에 iOS 연결성 관련 기능 접근을 제공할 걸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런 상호운용성은 타사 제품과 애플 생태계를 더 깊고, 더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상호운용성은 서드파티가 애플 플랫폼 상에서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서드파티 제품이 iOS와 상호운용해 스마트워치 통지 표시와 피어투피어 와이파이 연결, 근거리 무선통신, 디바이스 간 페어링 등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고 소비자는 애플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한다.

또 유럽위원회는 애플에 앱 개발자의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프로세스와 타임라인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드파티 개발자가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기능에 관한 기술 문서 접근 개선이나 애플과의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또 개발자는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를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유럽위원회 측 관계자는 EU는 단지 법률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EU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기업 설립 장소와 관계없이 DMA를 포함한 모든 EU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여러 미디어에 대해 유럽위원회 명령은 타사의 복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경쟁사에 지적재산을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럽위원회 명령은 애플이 유럽 사용자를 위해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관계없는 경쟁사에게도 자사 새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명령은 자사 제품에도 유럽 사용자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또 일부 기업이 DMA를 악용해 모든 사용자 알림을 암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자사 서버에 빼내거나 애플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유럽위원회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애플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애플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 1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 EU는 구글에 대해서도 2024년 3월부터 DMA에 근거한 조사를 계속해왔으며 3월 19일 구글에 대해 구글은 DMA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예비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구글에 관한 조사 결과 중 하나는 구글 검색에서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은 쇼핑이나 호텔 예약, 교통, 금융, 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보다 구글 검색 결과에서 더 유리하게 다루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구글 검색 결과 상단이나 전용 공간에 자사 서비스를 표시해 서드파티 서비스보다 더 눈에 띄는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구글 플레이에 관한 것으로 구글은 개발자가 소비자를 구글 플레이 이외의 앱스토어로 유도하는 걸 어렵게 하고 있다고 유럽위원회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DMA 하에서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는 고객에게 저렴한 대안을 무료로 제시하고 그런 제안으로 유도하고 구매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 개발자가 신규 고객을 처음 획득했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구글이 청구하는 수수료는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구글은 사용자가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고액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번 예비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럽위원회는 구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채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구글은 성명을 발표하며 유럽위원회 측 이번 발표는 구글 검색이나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 대대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혁신을 방해하고 보안을 약화시키며 제품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구글 측은 유럽위원회가 한 조사 결과는 구글 검색에서 결과 표시 방법에 많은 변경을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찾고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고 유럽 기업에 의한 비즈니스 트래픽이 감소할 것이며 또 구글 플레이 변경은 유럽 사용자를 악성 앱에서 나오는 멀웨어나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