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0일 애플은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중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구글과의 계약 권리와 구글 검색에 대해 구글로부터 받는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소송 중지를 원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맥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구글과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2월 2일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는 아밋 메타 판사는 애플 측 소송 중지 요청에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메타 판사는 애플 측 신청은 특별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엄격한 요건이란 애플이 확실하고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구제 조치는 오는 4월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크롬 매각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안드로이드 사업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이런 요구가 법원 판단을 크게 벗어난다고 반박하며 크롬과 안드로이드 사업 분할이 구글 뿐 아니라 구글 사용자에게도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