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성립됐으며 2025년 3월 16일을 기한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평가할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과도한 검열,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등 요구로 인해 소규모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 미디어 기업, 검색 엔진, 메시징 서비스, 게임 앱, 데이팅 앱, 성인물 사이트,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새로운 안전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매우 넓으며 영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규제를 받는다. SNS는 물론 온라인 게시판도 포함된다.
온라인 안전법은 2023년 10월 통과됐으며 영국 정보통신청(Ofcom) 검토를 거쳐 2024년 12월 16일 가이던스 형식으로 발행됐다.
2025년 3월 16일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와 피해 리스크 평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2025년 3월 17일 이후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거나 불법 콘텐츠와 행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Ofcom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 감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백도어 설정, 콘텐츠 변경 시 법적 인증 필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 안전법은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이트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 주도 콘텐츠 편집이 가능한 정보 공유 서비스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법안이 위키피디아 같은 공익적 사이트를 위협하고 볼런티어 주도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이클 커뮤니티인 LFGSS는 이 법안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이 사이트가 비영리로 운영되며 사람들의 외로움을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는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따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300여 개 사이트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 안전법은 영국을 온라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검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며 이 법안은 영국 거주자 뿐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며 플랫폼과 사용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요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FF는 이 법안이 결국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