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저액 소포가 연간 40억 개나 수입되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EU 당국이 쉬인(SHEIN)과 테무(Temu) 같은 EU 역외에 본사를 둔 온라인 소매업체 수입 단속을 실시할 방침임이 밝혀졌다.
EU에서는 150유로 이하 소포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정해져 있어 쉬인과 테무 같은 기업은 이 면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면세 대상 수입품 수는 2023년 23억 점이었고 2024년에는 이미 40억 점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도착하는 해상 화물과 스키폴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 화물 수는 1초에 40개라는 놀라운 속도라고 한다.
이 면세 한도는 모든 화물 내용물을 확인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만 대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정품으로 위장한 위조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많다. 다시 말해 EU 역내에 거점을 둔 기업은 EU가 정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반면 해외 플랫폼은 기준을 무시해 저렴한 제품을 EU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EU 역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저렴한 수입품으로 인한 소매점에 대한 영향도 피할 수 없어 EU 당국이 대책에 나서려 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정에 밝은 관계자 5명 정보를 인용해 EU 당국이 면세 한도 폐지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품목별 관리 수수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2023년부터 제안해 왔다는 선행 보도가 있다.
유럽 소매 및 도매업계 단체인 유로커머스는 당국 움직임에 동의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세관 수수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수수료를 새로 도입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