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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CMA “애플 모바일 브라우저 제한, 혁신 저해”

영국 경쟁 시장청(CMA)은 모바일 브라우저에 대한 애플 측 제한으로 인해 개발자 혁신이 제한되고 아이폰 사용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기능 개발이 방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CMA는 애플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MA 독립 조사 그룹 조사 결과 애플이 설정한 규칙으로 인해 모바일 브라우저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앱 개발자 대부분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모바일 사용자에게 앱을 제공하는 대안인 프로그래시브 웹앱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점, 다른 브라우저 개발자가 아이폰에서 웹 페이지를 로드할 때 고속화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점 등이 언급됐다.

또 구글과 애플간 수익 분배 협정으로 인해 iOS상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 구글과 애플이 브라우저 선택 옵션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식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가장 명확하거나 가장 쉬운 옵션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CMA는 이런 대기업 관행으로 인해 소규모 개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혁신도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기기 OS, 앱 스토어, 웹 브라우저 등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을 밝힌 2021년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도 조사됐으며 애플이 클라우드 게임을 앱 스토어에서 전혀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 우려 사항으로 부각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애플이 이런 제약을 완화했기 때문에 CMA는 현재로서는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CMA 조사 그룹은 2025년 시행될 새로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칙에 따라 CMA 이사회가 애플과 구글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걸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CMA에는 디지털 활동과 관련된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을 지정하고 적절한 개입을 수행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기업을 지정하려면 CMA가 공식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일 조사 그룹 권고를 바탕으로 CMA가 공식 조사를 실시하고 개입이 이뤄질 경우 지정된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한다.

조사 그룹은 공식 조사 결과, 지정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 상황이 개선되고 더 폭넓은 기업이 투자, 혁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수백만 명이 더 빠르고 안전한 모바일 브라우저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그룹 마고트 댈리 위원장은 경쟁 기업이 개발을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장은 가장 잘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MA는 2024년 12월 13일까지 잠정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5년 3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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