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무기 사용 결정은 AI가 아닌 인간이 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양 정상간 3번째 회담은 지난 4월 2일 전화 회담에 이어 진행됐다.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90분간 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언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대화에서 양 정상은 AI 위험에 대처하고 AI 안전성과 국제협력을 향상시키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AI를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AI가 아닌 인간에 의한 관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 정상은 또 잠재적 위험을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군사 분야 AI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준비하는 시기 중요한 발언을 한 게 된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합의는 두 핵보유국에게 장기적인 전략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보도에선 이 성명이 핵무기와 AI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나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지만 핵무기와 AI라는 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2가지 문제 논의에서 미중 양국이 첫 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회담 목적이 정권 이양기 관계 안정성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에 대해 지난 4년간 중미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쌍방은 대화와 협력에도 힘써왔다며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미중 관계는 더 냉각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성명에서 지난 4년간 경험을 되돌아보며 몇 가지를 밝혔다. 첫째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냉전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시작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며 중국을 봉쇄하는 건 현명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면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 둘째 신뢰 없이는 자신을 확립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항상 약속을 존중해왔고 미국 측이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자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미중 간 신뢰를 해치게 될 것. 셋째 서로를 대등하게 대우하는 게 중요하다며 두 강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은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개조하거나 이른바 강국 입장에서 압박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넷째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과 가장 중요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가지 미중 공동성명은 미중 관계 정치적 기반이며 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길과 제도 그리고 중국 발전권은 중국에게 있어 넘어서서는 안 되는 4가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5번째는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현재 중미 간 공동 이익은 축소되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면서 양국간 협력은 경제, 무역, 농업, 마약 대책, 법 집행 기관, 공중보건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AI와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고 국제적 핫스팟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쌍방은 협력 목록을 확대하고 양측에 유익한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6번째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미 관계는 항상 양국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양국을 가깝게 하며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7번째는 주요국 책임을 지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중국과 미국은 항상 인류 미래와 세계 평화에 대한 책임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 공익을 제공하며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실행하고 상호 소모를 자제하며 서로를 강요하지 않는 걸 포함해 전 세계 단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고 악의적인 경쟁을 추구한다면 관계를 혼란시키고 더 나아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법과 항행, 상공비행 자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강조했다. 대만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 3가지 미중 공동성명, 하나의 중국 정책 등 지금까지의 대응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간 대립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2023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핵탄두 500발을 운용 중이며 2030년까지 아마도 1,000발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1,770개와 1,710개 운용 가능한 핵탄두와 비교한 것으로 국방부는 2030년까지는 중국 무기 대부분이 높은 수준 즉응 태세에 놓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 이후 중국은 핵 프로그램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제조를 시작하고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 실험을 실시하며 핵무장한 해상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선제 불사용과 최소한의 현대적 핵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강대국에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