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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트럼프 정부, 틱톡 금지령 철회할까?

틱톡 금지는 좋지 않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 철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트럼프 정부 시절 전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는 첫 임기인 2020년 틱톡 사업 매각을 지시했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재선을 노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틱톡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직접 틱톡 계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의회에 틱톡 금지법 철회를 촉구하거나 법무부에 법률 시행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거나 틱톡 미국 사업 매각을 대체할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국 전 법률고문인 글렌 거스텔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승리가 틱톡에게 상당히 유리한 건 틀림없다며 틱톡은 이제 틱톡 금지령 철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내부 관계자 중에는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도 있으며 선거 운동이 끝난 지금은 트럼프가 틱톡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거스텔은 다른 요인이 많아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지만 상황은 틱톡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진영 선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동향이다. 머스크는 틱톡 철수가 엑스에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틱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의 틱톡 추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가 틱톡 지지로 태도를 바꾼 건 그의 대중국 자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전조라는 견해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둔 바이든 정부 하에서 시행된 사이버보안 규제가 무시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어 트럼프가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재선에 대한 희비가 교차하는 건 기술 기업도 마찬가지다. 보도에선 트럼프가 AI와 암호화폐, EV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AI 정책과 EV 정책에서는 xAI와 테슬라를 소유한 머스크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 경질을 공약으로 내걸고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머스크가 트럼프 측근이 됨에 따라 우파 기술계 리더는 정부에 스타트업 정신을 가져올 기회를 발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기술 업계 대표주자인 머스크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 발생하는 정재계 변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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