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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삭제 요청 총수, 100억 건 돌파했다

구글은 저작권 침해 대책 일환으로 주로 권리자로부터의 DMCA 삭제 요청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 삭제 요청 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중순 시점에서 요청 총수가 77억 4,931만 건이었지만 11월에 들어서 100억 건을 돌파한 게 확인됐다.

구글에 접수된 DMCA 삭제 요청 수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안, 정보 접근 데이터 등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저작권 문제로 인한 콘텐츠 제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한 콘텐츠 제외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삭제 요청된 URL 총 수, 저작권 침해로 지정된 도메인, 요청을 한 저작권자 수, 단체 수가 기록되어 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한 콘텐츠 제외 섹션은 2012년에 추가된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는 요청 총수가 10억 건 증가하는 데 2년이 걸렸지만 2023년 8월경 70억 건을 돌파한 이후에는 불과 6개월 만에 10억 건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에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삭제 요청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DMCA 요청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업체가 권리자를 대신해 대량 요청을 전송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어 11월에 들어 요청 총수가 드디어 100억 건을 돌파한 게 확인됐다. 11월 7일 17시경 확인한 투명성 보고서 수치를 보면 제외가 요청된 URL은 101억 건 이상, 지정된 도메인은 540만 건, 삭제를 요청한 저작권자는 60만 명 이상이 기록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을 당시 구글은 연간 수백만 건 요청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10억 건을 돌파했으나 2017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대책 알고리즘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해적판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기 어려워진 게 원인이다.

구글 삭제 통지 증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경부터 급속히 증가해 일시적으로 속도 조절을 보이면서도 일정량을 유지한 채 2024년 전후부터는 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의 삭제 요청은 총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타깃이 되는 사이트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초반에는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게 하는 토렌트 사이트가 주류였지만 이후 파일 호스팅 서비스와 스트리밍 포털이 주류가 되어갔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추적 조사를 수행하는 MUSO가 2023년 해적판에 관한 데이터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TV 프로그램 해적판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9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렌트 사이트나 다운로드 포털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토렌트 사이트보다 파일 호스팅 서비스나 스트리밍 포털이 인덱스된 페이지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삭제 요청에서 지정되는 도메인이 증가하는 것도 최근 증가 원인이라고 한다.

100억이라는 수는 구글이 접수한 요청 총수이며 실제로 URL 몇 건이 삭제됐는지에 대한 수치는 투명성 데이터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백악관 공식 페이지(WhiteHouse.gov)라 도메인은 2024년까지 27회 요청을 보냈지만 구글은 사이트 상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과거에는 DMCA 삭제 요청을 악용해 경쟁 웹사이트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시킨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삭제 통지가 유효한 경우 구글은 구글 관련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삭제한다.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구글 서치 콘솔을 통해 통지가 전송되며 사이트 소유자는 이의 제기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구글은 모든 이의 제기 통지를 검토한 뒤 콘텐츠를 복원할지 삭제할지를 판단한다. 구글은 구글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걸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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