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조업체 DJI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증거 없이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칭된 것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받았다며 해당 조직을 제소했다.
10월 18일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 관련 조직 목록에서 자사 제외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고소했다. DJI는 중국 정부 산하 군사 기업이라는 사실이 없으며 목록에 이름이 올라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군 관련 조직 목록에 DJI 이름이 추가된 이후 비즈니스 거래를 잃고 국가 안보상 위협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낙인찍혀 여러 연방 정부 기관과의 계약이 금지됐으며, 회사 직원은 빈번하고 광범위한 낙인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과 모욕을 받고 있다고 DJI 측은 주장했다.
DJI는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국 국방부에 통지했지만 그때까지 해당 조직으로부터 중국 군 관련 조직 목록에 지정된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국방부로부터 중국 군 관련 조직 목록에 지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가득했다고 DJI는 주장했다.
DJI는 자사가 중국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처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DJI는 단순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며 컨설팅 회사와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한 독립 감사를 통해 DJI에 안보상 위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DJI는 소장에서 중국의 국영 투자 펀드인 상하이 자유무역구 주식 펀드와 성통 펀드가 자사에 소액 투자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상하이 자유무역구 주식 펀드는 DJI 주식 1% 미만, 의결권 0.1% 미만을 보유할 뿐이며 성통 펀드는 2023년 6월 투자를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JI에 따르면 DJI 창업자이자 초기 직원인 프랭크 왕, 헨리 루, 스위프트 셰, 리 제샹 4인이 회사 지분 99%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 87%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DJI와 중국 정부 연관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둘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DJI와의 거래를 제한·정밀 조사하고 있는 조직이 여럿 있다. 미국 육군은 2017년 시점 부대가 DJI 제품 드론을 사용하는 걸 금지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내무부가 스파이 행위 위험성을 이유로 DJI 제품 드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나아가 2020년에는 미국 상무부가 DJI를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해 악의적인 유전자 수집·분석과 첨단 감시를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대규모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했다며 미국 기업의 DJI에 대한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2021년에는 미국 재무부가 DJI를 비SDN 중국 군산 복합체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비SDN 중국 군산 복합체 기업 리스트에 DJI를 추가한 이유를 위구르족 감시를 위해 중국 정부에 드론을 제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과 DJI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미국 정부 기관은 DJI의 드론 신규 구매가 제한되고 있다. 또 10월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이유로 미국 세관이 DJI 제품 드론 수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DJI는 주장했다. 연방 의회는 현재 DJI의 새로운 드론과 기타 장비가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며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지 조치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또 의회가 DJI 제품 드론 판매를 금지해도 기존 DJI 제품 드론 소유자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