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앱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 용의자가 현지 시간 8월 24일 체포된 건에 대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규모 수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 성명을 보면 파벨 두로프 체포에 관해 프랑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보게 된다며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치국가에서는 실생활과 마찬가지로 SNS 상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로 확립된 틀 안에서 자유가 행사된다며 법 집행은 완전히 독립된 법원에 의한 것이며 프랑스 국내에서의 텔레그램 CEO 체포는 진행 중인 사법 수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며 결정하는 건 판사라고 밝혔다.
파리 법원 발표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대책을 담당하는 J3과의 독자적인 예비 조사를 받아 7월 8일부터 시작된 사법 수사 일환으로 두로프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한다.
Je lis ici de fausses informations concernant la France suite à l’arrestation de Pavel Durov.
— Emmanuel Macron (@EmmanuelMacron) August 26, 2024
La France est plus que tout attachée à la liberté d’expression et de communication, à l’innovation et à l’esprit d’entreprise. Elle le restera.
Dans un État de droit,…
사법 수사는 익명의 인물에 대해 몇 가지 혐의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모나 방조를 포함한다.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 법률로 허용된 통신 감시를 실시·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문서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 아동 포르노적 성질을 지닌 미성년자의 이미지 소지, 미성년자의 포르노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배포·제공·또는 입수 가능하게 함, 마약 입수·운송·소지·제공·양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운용을 약화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기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제공·양도·이용 가능하게 함, 조직화된 집단에 의한 사기, 중죄 또는 5년 이상 금고형에 처해지는 경범죄 공모 등이 그것.
두로프 용의자 구금은 현지 시간 8월 28일 밤까지 연장 가능하며 판사는 기한까지 석방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