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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벌금 부과 받을 예정?

메타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를 페이스북 소셜 기능과 연계한 게 분류 광고 시장에서의 우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EU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023년 전 세계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 위원회는 2022년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결합하는 게 경쟁을 왜곡하며 EU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EU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EU와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결국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의 반독점 규제 담당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이 2024년 11월 퇴임하기 전 메타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광고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 유럽 위원회 지적을 피하려 했지만 이 제안은 유럽 위원회에 의해 거부됐다고 한다. 다만 이 제안에 대해서는 영국 규제 당국은 수용했다.

메타에 부과될 벌금은 최대 2023년도 연간 세계 매출 10%에 해당한다. 메타가 기록한 2023년도 연간 매출은 1,349억 달러이므로, 벌금액은 134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 측은 유럽 위원회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자사는 계속해서 규제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자사 제품 혁신이 소비자와 경쟁에 유리하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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