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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고려…메타 “트럼프 후보 계정 제한 해제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메타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고려해 트럼프에게 부과했던 계정 제한 강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퇴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과 경쟁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주장을 믿은 트럼프 지지자가 연방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련의 사건에 따라 메타는 즉시 트럼프 계정을 동결하고 무기한 추방 처분을 내렸다.

추방 처분 직후 메타는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감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4개월 뒤 감독위원회는 처분을 지지하면서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현재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감독위원회 답변을 받아 메타는 2021년 1월 7일 첫 정지 처분일로부터 2년간이라는 기한부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25일 메타는 제한적으로 트럼프 계정 정지 처분을 해제했다. 이때 제한이란 위반을 반복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한으로 인해 만일 트럼프가 메타 규약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면 해당 콘텐츠는 삭제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2년간 이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 정해졌다.

규약 위반 콘텐츠란 예를 들어 차기 선거를 위축시키는 듯한 콘텐츠나 큐어넌(QAnon)과 관련된 콘텐츠가 해당되며 이런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트럼프 씨를 팔로우하고 있더라도 그의 게시물은 피드에서 배포되지 않게 된다. 이 조치는 트럼프 뿐 아니라 내란과 관련해 계정 정지 처분을 받고 복귀한 다른 공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고려해 메타는 트럼프에게 부과한 제한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메타는 미국민이 평등하게 대통령 후보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는 것의 옳고 그름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책임을 저울질한 결과 트럼프를 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콘텐츠 검열에 대해 메타는 자사는 열린 공개적 민주적 토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추한 것도 정치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언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실에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사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메타가 더 많은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횡포를 부리는 검열관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사는 유해하고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와 아무리 불쾌하고 부정확하더라도 자유로운 사회 일부를 담당하는 콘텐츠 사이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 기준을 공개해 자사가 어디에서 선을 그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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