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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엑스에 최종 경고장?

엑스가 위험한 콘텐츠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제재로 엑스는 전 세계 매출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U에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SNS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규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2022년에 시행됐다. 이 디지털 서비스법에서는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가 게시된 경우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삭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응을 소홀히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행사를 계기로 엑스 상에서 확산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둘러싸고 EU 규제 당국은 엑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익명 관계자가 말한 바에 따르면 엑스가 규제 당국 조사 결과를 받고도 대응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럽 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제재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만일 엑스가 EU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엑스 전 세계 매출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종 처우에 대해서는 유럽 위원회 역내 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위원이 2024년 여름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유럽 위원회는 엑스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며 다음 단계에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당국은 메타가 보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쇼핑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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