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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사법위 “브라질 엑스 논란, 언론자유에 대한 공격”

지난 4월 초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자 엑스와 일론 마스크가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브라질 대법원 명령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내고 이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엑스 글로벌 정부업무 공식 계정은 브라질 대법원 명령으로 브라질에서 특정 계정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는 이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이런 강압적 조치는 브라질 법과 국민 의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대법관은 마스크를 디지털 민병대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월 17일 미국 하원 사법위는 해외 언론자유 공격과 바이든 정부의 침묵: 브라질 사례라는 중간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판사가 엑스에 내린 28건 명령, 추가 명령 23건 중 영어 번역본 없는 것, 브라질 상급법원 명령 37건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엑스가 규제 대상이 된 계정은 300개가 넘는다.

하원 사법위는 브라질 정부가 온라인 언론을 검열하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측은 해외 언론자유 공격은 미국에 대한 경고라며 의회가 표현의 자유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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