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군사 기밀을 디스코드에 유출시킨 혐의로 2023년 4월 체포된 공군 병사가 기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에게는 최대 60년 구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죄를 스스로 인정해 검찰과 사법 거래를 실시한 점에 따라 구형은 최대 16년 8개월 구금형이 된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군주병인 피고인은 지난 1월경 기밀문서를 디스코드에 투고했다며 국방 정보를 고의로 유지, 전송했다는 등 6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 당초 피고인은 6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 죄는 각각 최대 10년형 구금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최대 60년 구금형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과의 사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거래를 하면서 구형은 16년 8개월 구금형이 됐다. 한편 변호인 측은 11년을 주장하고 있다.
판사는 오는 9월 27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피고인과 검찰간 거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구금 상태에 있어 이 기간이 인정되면 변호인 측 주장으로는 2032년, 검찰 측 구형대로라면 2037년경 보석될 전망이다.
덧붙여 국방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직 현역주병으로 연방 법원에서 소송 종료 이후에는 군사 재판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군사 재판 여부는 공군 관할 하에 있다고 한다. 또 공군 검사관은 많은 이들이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감독이 부족했다며 공군에선 관계자 15명이 처분을 당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