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보급과 함께 미성년자가 범죄에 휘말리거나 비방 중상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온라인안전법 KOSA(Kids Online Safety Act)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50개 이상 인권 단체가 이런 KOSA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소셩미디어 플랫폼에서 괴롭힘이나 비방중상, 성적 착취와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메타 마크 주커버그 CEO와 엑스 린다 야카리노 CEO 등을 소환한 공청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고 있다.
KOSA는 16세 이하 사용자에 대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액세스 제한, 표시되는 콘텐츠 관리, 플랫폼상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호자에 의한 감독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로 2022년 2월 의회에 제출됐다.
미디어 플랫폼, 게임 사이트, 메시지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플랫폼을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성적 착취, 약탈적 마케팅 등 위험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 개인 저보 보호와 안전 설정을 켜야 한다. 기능을 제한하거나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로 부과된다. 하지만 많은 미국 인권 단체가 언론 자유를 이유로 KOSA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KOSA가 정부는 직접 규제할 수 없는 언론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어 과잉 검열을 흉내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법안에서 언급된 위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플랫폼 측이 사용자 나이를 파악하고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며 온라인 익명성과 개인 정보를 존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미국 비영리단체(Fight for the Future)는 KOSA에 반대하는 운동(Stop KOSA)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58개 단체가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KOSA는 플랫폼에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걸 인터넷상에서 배제하는 필터를 설치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며 이는 단순 명쾌하게 말하면 플랫폼에 검열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며 이미 콘텐츠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선 자살 예방이나 LGBTQ+ 지원 단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제한되고 있어 KOSA는 이런 검열을 인터넷 구석까지 넓히려 한다며 인종이나 성별, 성별 등 주제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또 KOSA는 연령 인증과 보호자 모니터링 도구 사용을 확대해 모든 인터넷 사용자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거나 학대에서 벗어나려는 젊은이에게 안전상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