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던 앱스토어 반경쟁적 규약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양사간 개별 상고 청구에 대한 심리를 1월 16일자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애플에게 유리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앱스토어에서 앱내 과금 등 매출 30%가 수수료로 징수된다는 규약이 있어 개발자로부터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개발하는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에픽게임즈 자체 지불 방식을 준비해 앱 내에서 링크를 유도해 애플에 대한 수수료를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인앱 과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픽게임즈가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선 에픽게임즈가 애플 규약을 위반해 포트나이트에 자체 지불 방식을 구현한 점은 에픽게임즈 측에 문제라며 에픽게임즈에 원래 지불해야 할 매출 30%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애플에 대해선 앱스토어 이외 과금 방식 구현을 개발자에게 인정하도록 명령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소송에선 앱스토어는 애플 이외 결제 방식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애플 측 승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판결에 불복한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항소했다. 1년 반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2023년 4월 25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선 청구 10건 중 9건에서 애플 주장이 인정되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애플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이 타사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명명했다.
연방대법원은 2024년 1월 16일자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요구하는 애플과 에픽게임즈 양쪽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애플은 지금까지 규약대로 앱내에서 타사 결제 처리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앱스토어 이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 외부에 준비해 앱 내에서 인터넷 링크를 유도해 앱 외우베어 결제 처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선 앱 개발자에게 인정해야 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며 모든 개발자에게 슬픈 결과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미 미국 앱스토어 정책을 바꿨으며 개발자가 앱스토어 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앱 내에서 사용자에게 링크로 유도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매출에 대해 수수료 12∼27%를 징수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외부 결제 시스템에서의 매출에 대해선 매수 혹은 1년간 구독 기준으로는 27%, 2년째 이후 구독은 12%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 수수료는 사용자가 앱 내에서 외부 구매 링크를 탭해 외부 결제 시스템 사이트에 액세스한 뒤 7일 이내에 실행하는 디지털 거래에 적용된다고 한다. 그 밖에 앱 내에서 구매용 외부 링크로 유도하는 경우 표시 방식이나 앱스토어에서 벗어나는 걸 나타내는 앱 내 경고 등 세세한 표시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