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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이용중 팔짱 운전자 무죄

테슬라차에 탑재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하면서 팔짱을 끼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에 떼고 있던 남성이 위험 운전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더블린지방법원은 양손으로 핸들을 잡는 게 최적이라면서도 남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일랜드 경찰은 2021년 3월 고속도로 주행 중 스티어링 휠에 손을 두지 않고 빈손으로 운전하던 운전자를 보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운전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엔지니어로 경찰이 이유를 묻자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창밖에서 봐도 알 수 있게 팔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할 때에는 핸들에 손을 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재판 중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던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운전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판사는 차량을 제어하려면 양손으로 핸들을 잡는 게 좋다는 걸 인정하냐고 물었고 운전자는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리 결과 판사는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는 게 좋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오토파일럿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운전자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점, 당시 운전자 모습과 주변 교통량을 봤을 때 타인이 직접적 위험에 빠지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위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여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에 안전성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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