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2022년 5월부터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에서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목록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IT 기업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빙(Bing)이나 아이메시지(iMessage)를 게이트키퍼 목록에서 빼려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이메시지와 빙이 EU 게이트키퍼 상태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유럽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 법안을 제시하고 2022년 9월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채택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주요 서비스에 다양한 의무와 세부적 금지 사항을 정하는 것. 지금까지 EU에선 구글이나 메타 등 대형 IT 기업에 의한 EU 경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발각 이후 조사와 소추를 할 필요가 있엇지만 디지털 시장법으로 기업 움직임을 사전에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시장법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는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4,500만 명 이상 월간 활성 사용자 수라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과 주요 서비스는 거의 게이트키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장법은 2023년 5월 2일 적용을 시작했다. 유럽위원회는 9월 6일 이 게이트키퍼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과 제공 서비스를 정리한 목록을 공표한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트키퍼 정의를 충족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검색 시장에서 빙은 경쟁 서비스인 구글 검색과 비교할 때 점유율이 낮다. 실제로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현재 구글이 91.855로 선두이며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불과 3.03%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에게 구글을 포함한 다른 검색엔진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런 규제는 반대로 구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EU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별도로 애플은 아이메시지가 사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게이트키퍼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이메시지 자체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게에서 10억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플은 최근 몇 년간 아이메시지 사용자 수를 밝히지 않앗다.
또 EU에선 디지털 시장법과 같은 시기 디지털 서비스법도 채택해 2024년 2월부터 적용한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의해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의 불법 콘텐츠 대책,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같은 EU 내 서비스 전개가 어느 때보다 고전을 겪을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