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가 1월 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암호화폐와 외화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면 암호화폐에 따라 납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에 대한 세율 등 자세한 규칙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관보 6420호에 게재된 새로운 법령 3719호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과세 규칙 틀이 설명되어 있다. 암호화폐와 외화를 이용해 업무를 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베네수엘라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가 아닌 거래에서 이용한 통화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이용한 거래나 공공기관, 단체가 거래하는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앞서 밝혔듯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세율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은 베네수엘라 세무 관리를 맡은 국가세관징수통합기구 SENIAT가 곧 암호화폐 세금과 외환세금 신고 방법과 지불 방법을 설명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국내 은행 부문 감독을 하는 금융기관감독청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새로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새로운 세금에 대한 규제 틀은 아직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보에 게재한 법령은 이미 발효됐고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도 발표됐다. 새로운 법령 이행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경제재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